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기준정책금리를 0.25%p 인하하여 2%로 결정했다. 아직도 미국경제가 하강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서브프라임 사태이후에 미국은 발 빠르게 대응하여 상당부분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글로벌 경제의 앞날을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이 아직도 많다.
금년 초부터 서브프라임 위기가 확산되면서 미국의 연준(FRB)은 금리를 일곱 차례나 내리고 심지어는 베어스턴스라는 파산 직전의 투자은행을 구제하는 등 금융 시스템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연방정부도 재정 지출을 늘려 경기 후퇴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보이면서 금융 위기는 어느 정도 봉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부정론자들은 "서브프라임 사태가 안정세로 돌아섰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의 정책적인 대응은 일시적인 대증(對症) 요법에 불과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불신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제2, 제3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언제고 터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IMF는 서브프라임 시장의 붕괴로 금융기관이 입게 될 손실 규모를 1조 달러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론자는 무려 2조 달러가 넘는 숫자를 내 놓기도 한다. 미국 금융기관 전체의 총 자본금이 2조 달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정론자의 주장이 옳다면, 현 위기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파산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이것은 지나치게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서브프라임 위기는 2005년에 미국 주택 시장의 버블이 터지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의 추이에 따라 결정될 것 가능성이 높은데 미국의 주택 가격은 2005년의 최고치로부터 지금까지 약 10% 정도 하락했고 버블이 형성되기 이전의 정상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아직도 20%는 더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렇게 되면 간신히 주택 대출 부금을 붓고 있는 상당수의 주택 소유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 금융기관의 부실이 급증하게 되고 주택 가격이 폭락하면 민간 소비가 줄어 경기 둔화가 가속화되어 주택시장이 다시 침체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미국 연방정부가 적어도 3000억 달러 정도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비우량주택담보증권 관련 금융상품 중 부실화된 부분을 상당 부분 털어내 금융 경색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비관론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낙관론자들은 "비관론자들이 미국 경제의 강인성과 자생능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금년 내로 경기가 회복되는'V'자형 패턴을 제시하고 있다. 하강하다가 바닥을 치고 'V"를 그리면서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낙관론의 근거로 대형 상업, 투자 은행들이 서브프라임과 관련된 부실 자산을 상당 부분 손실 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일부는 증자에도 성공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또 주택 부문을 제외한 제조업 등 다른 산업은 아직도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무엇보다도 달러 환율의 약세에 힘입어 수출이 호조를 보인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어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작년 10월 이후 줄곧 내리막을 타던 세계 증시가 지난 3월부터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JP모간이 베어스턴스를 인수하기로 합의한 이후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는 안도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전 세계 선진 주식시장을 반영하는 MSCI 월드 지수는 작년 10월 말을 정점으로 지난 3월 중순까지 20% 가까이 떨어졌다. 하지만 그 뒤 4월 30일까지 10% 가량 회복한 상태다. 미국의 다우지수나 중국의 상하이종합주가지수, 홍콩 항성지수, 한국 코스피 지수도 모두 지난 3월 20일을 전후로 비슷한 V자 모양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주식시장의 반등도 긍정론자들의 이론적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서브프라임 사태가 수습된다고 하더라도 세계 경제의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가계·기업이 모두 움츠려 드는 심리적 공황이 불황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한국도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새로운 위기는 세계적으로 달러 유동성의 과잉으로 모든 물가와 자산 가격이 오르고, 여기에 달러화의 폭락이 겹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미국은 계속 누적되는 무역적자를 달러를 발행하여 보전해 왔고 그 결과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외환보유고만 하더라도 8조 달러를 넘을 정도로 세계는 달러가 넘치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달러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달러 약세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가중시키게 되고 이에 따라 세계 경제는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행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의 어려운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근거하면 판단컨대 미국은 서브프라임 사태로부터 일단은 벗어 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브프라임 사태에서는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파도에 해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쳐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걱정이다.
따라서 한국경제의 입장에서는 한시라도 마음을 놓고 있을 여유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내의 경제상황 또한 녹녹하지 않아서 걱정이 크다.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는 그야말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전형적인 모습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 일수록 정부나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는 정신 바짝 차리고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발 빠른 대책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이영권 명지대학교 겸임교수 및 세계화전략연구소(www.bestmentorclub.org)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