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전문가들 "이재명 정권 경제, 베네수엘라 같은 삼류국가로 전락할 것"이란다........반(反)기업법 강행..... 개정 상법에 "기업 규모 커지면 벌 주는 대표 악법"........ "집중투표제, 민노총의 대기업 알박기 위한 기획"...... "정치 모리배들의 밀어붙이기, 위험으로 몰고 갈 것"........법리적으로도 맞지 않으며, 해외 입법례도 존재하지 않는단다......"대주주의 경영권은 이사회 구성권이며, 이것은 제공된 자본(재산)에서 유래된 권리다. 이 권리에 대한 철저한 보호는 자본주의 기초가 된다"며 "감사위원 선임에 의결권 제한과 집중투표 의무화로 이사인 감사위원 선임권을 제한하는 것은 대주주의 권리 침해이며, 이는 헌법상 재산권 침해로 위헌이고, 자유시장 체제를 위협하는 것으로 위헌심판 대상이라 본다"... "자산 규모가 2조원이 넘는 대기업의 2대 주주로 등장한 국민연금이 자신이 보유한 지분비율만큼 이사를 선출한다면 이것은 국가 자본주의식 법률인 것"..... "이사 집중투표제의 상법개정은 반시장주의자들 즉, 민주당·민노총 인사들에게 거액 연봉의 대기업 알박기를 허용하기 위한 기획이라는 주장들이 존재한다"며 "그들이 대기업 경영에 참여하게 되면 끝내 기업은 완장찬 자들의 경영간섭으로 몰락할 것이 뻔하다"......."노동쟁의 대상 확대 문제는 기존에는 임금, 복지 등 근로조건만 쟁의 대상이었지만 앞으로 해고, 구조조정들도 포함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 내용은 불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제명아 황당하게 개악하고도 코스피 주가지수가 5000이 가기를 바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