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지난 글에서 밝혀진 사실에 대한 심층적인 애깁니다.



첫번째 이슈는 보호무역주의는 자국 생산경쟁력을 강화할 것인가 약화 할 것인가입니다. 강화의 사례는 다름아닌 현대차의 경우입니다. 한국의 보호무역은 현대차의 체력강화의 기회를 주었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게 하였고 반대의 경우는 바로 아르헨티나의 사례일 것입니다. 보호무역주의는 외제와 경쟁하는데 가격이라는 출발선을 다르게 해주면서 경영과 임금 , 대관관계 등 전반에서 여유를 갖게 하고 따라서 느슨한 경영은 생산성을 낮게 해도 되므로 결과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와 현대차는 어떤 점이 달랐던 걸까요? 하나는 당시 초일류국가였고 현대차의 한국은 최빈국이었다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초일류귝가의 보호무역주의는 곧바로 느슨하고 태만한 경영으로 이어지지만 최빈국의 경우 환경은 빈곤 그 자체이고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결과는 뻔한 것이었지요. 현대차의 시합장이 국내가 아닌 국제무대라는 게 결정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가가 기준선이 된 마당에는 느슨한 경영이란 불가능한 거였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관심사인 미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그들이 관세를 통하여 외국에서 경쟁할 수 있나요? 지금 상호 보복관세를 맞으면 해외시장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방시장이 물론 세계 최대이지만 수입규모를 보면 세계 전체의 15.3%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안주하는 국가의 경쟁력은 명약관화 하지요.



또 다른 이슈는 반이민정책의 영향입니다. 세계가 아직도 땅따먹기 영토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인간의 어리석음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미국의 국토가 넓다지만 반이상의 땅이 비어있습니다. 러시아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넓은 국토관리비용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짆아도 인구에 비해 땅이 넓어 땅의 반을 포기하고 있는 주제에 캐나다땅이니 그린란드니 파나마니 욕심을 내는게 사실 제정신이 아닌데 그러면서도 인구 유입을 가로막는 것은 트럼프가 말한 자살 미션이라는 거지요. 세계적으로 초일류 부국은 다 소국입니다 . 룩셉부르크 스위스 덴마크 싱가폴...이들의 공통점은 국토관리비용이 매우 적다는 점입니다. 지금 현대 도시는 에너지 복지 교통 등의 인프라 비용이 커서 큰 국토를 다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국토가 좁은 한국마저 농촌은 비어가고 있고 도시로만 몰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반 이민정책역시 경쟁력 약화 정책이 명백하여 ...지금 그가 할 일은 반이민정책이 아니고 인디언 보호구역을 10배는 넓혀 독립시키는 일입니다,...




결국은 트럼프의 미션은 1930 아르헨티나 따라하기에 불과하고 후진국 프로젝트다다....라고 결론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