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공매도, 증시안정기금: 빠르면 10월?

● 금융위원장 소신 없어요?… '공매도 금지' 외친 의원들
국회 여야 막론하고 금융당국 압박

● 공매도 금지 조치 실시할 때 됐다
김 위원장 진땀… "지금 상황선 말 못해"
'증안펀드 운용 전, 공매도 금지 선행' 전망도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설전이다. 이날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공매도 금지 등 적극적 조치를 내놓지 않는 금융당국을 질타했다.

첫 질문부터 공매도였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총 127건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됐는데 올해까지 금융위는 단 한 건도 주범이 누군지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대부분 제재 조치에 대해선 위반 사실과 행위자를 공개하지만, 불법 공매도 관련 제재는 공개하지 않는 이중성을 꼬집은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공매도 위반 행위자 공개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계속해서 감추고 있으면 국민들 불신이 더 커진다는 지적에 100% 공감한다"며 "현재 공매도 실명제에 대한 내부 검토를 마친 단계로 법인명 정도는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근 코스피 2,200 붕괴 등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당장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민국 의원은 "과거 공매도 금지 시기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지금이라도 금융위가 개인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을 위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조치는 저희가 시장 상황을 보면서 협의해서 그때그때 하는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다 말씀드릴 순 없다"고 맞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까지 나서서 "당국 입장도 이해되지만, 지금 시점에선 공매도 금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실시할 때가 됐다"고 압박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고 나중에 갚는 매매 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6월에 2.4%였던 공매도 비중이 3개월 만인 9월경에는 약 6.2%로 급등했다"며 "단기 투기를 노리는 공매도가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 금융위가 10조 원 규모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를 재가동하기 위해 이달 중순 조성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임을 밝힌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 역시 취해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시장은 예상하고 있다

●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안펀드 자금을 투입할 경우 공매도 물량을 받아주게 돼 통상 증안펀드 투입 전 공매도 금지가 이뤄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