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자본주의는 생산 수단을 사유화 하여
각기 개인의 소유인 사적 자치인 반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생산 수단을 사회가 소유하거나
국가 소유로 한다는 것이며
이는 자본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생산수단이란 것은
재화를 생산하는 자본, 기계 ,땅, 건물등 총제척인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런 논쟁은 냉전시대 잔재물인데요
과거 구소련과 미국의 냉전시대에 체제 논쟁에서 비롯되어
1980년대 우리나라 사회 구성체를 이해하는데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곤 했지만
소랸의 붕괴이후
지금에서 이런 논쟁은 의미가 없어진 것이지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바꾼다는 것은
경제 토대를 바꾸는 것이며 이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가장 가벼운 예로써
우리나라 작년에도 화폐 개혁에 따른 테마주가 한번씩 형성되곤 하였는데요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어서 일시적으로 빤짝하고 했습니다
그것은 화폐 개혁을 할 경우
사회적인 충격과 비용이 너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는 것인데요
과거 박 정희 정부 때 화폐 개혁 한다고 하다 주식 시장 급락 경제 불안하여 포기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화폐 개혁 마저도 경제 충격 때문에 못하는데
우리나라 경제 토대를 바꾸는 작업은 이것은 그 위험이 전쟁에 준하는 위험이고
우리나라 경제는 그냥 바로 디폴트이며
국가 부도를 맞이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우리나라 코스피 주식 시장 2300조 외국 지분이 33%이면 대략800조 외국인 지분인데요
그럼 이 지분 다 순간 철수를 합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발을 빼고요 국채에서 회사채에서
외국 자본은 철수를 합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생산수단을 사회나 국가가 소유하는 것이 사회주의이고 공산주의 이기 때문이지요

그럼 세계적으로 전세계 경제는 마비가 될 것입니다
반도체 생산이 안되는 것이며 번도체가 들어가는 제품은 스톱입니다
전세계 공장이 멈추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세계 대통령중에 가장 많이 암살된 나라입니다
여기엔 국가가 지폐 발행을 하느냐 아님 민간인이 하느냐 그 싸움에서
미국 대통령이 희생된 것인데요

하물며 우리나라 경제 토대를 바꾸는 것은
우리나라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경제 10위권 국가이기 때문에 전세계적인 파급은 대단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할려면 헌법을 바꾸어야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헌법는 사유재산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정책 자체가 없는 것이 기본입니다
일부 토지에 대한 부분 공개념이 사회주의 색채는 있습니다만
이것도 기본은 자유재산 제도입니다
헌법을 바꾸지도 않았는데 사유주의 정치를 했다는 주장은 잘못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주사파가 아래로 내려와 시진핑 사상을 받아들여
시진핑 사상에 과거 공산주의 이론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도 않는 것인데
여기에 누가 굳이 받아들인다는 것인가요?

말이 안되는 논리를 일부 전하면 이것을 확대 재생산합니다
진 중권가 이런 헛소리를 하곤 하던데요
그것은 무식하니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헌법을 사회주의로 하지 않는 이상
사회주의는 불가능하고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권에서 사회주의 정치인은 한명도 없습니다
만일 있다면 전번 충북 간첩단 그기에 포섭이 되건가 하겠지요
그런데 그 당시 실패한 이유가 아무도 포섭이 안되어 실패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만 되면
망령처럼 지역주의 , 빨 타령이 나오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 고질병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