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일자리 만든다고 하는 것은
민영화이지요

보편적 복지는 국민이 자격과 조건없이 국가가 의무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이라 하지만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은 서비스에 봉사료를 지불해야합니다
그렇게 위헤서는 국가 업무에서 시장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이지요
일정한 연령 이상 임플란트 지원을 보편적 복지이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서비스로 전환하면
임플란트 비용이나 수술에 봉사료를 해야하는 것이지요

무상급식도 마찬가지 입니다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복지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을
서비스로 전환을 하고자 하면
여기에 일정한 봉사료나 수수료를 이용자는 지불해야 하는 것이지요


개인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것 찬성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될 경우
고령층 그리고 저소득층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는 많은 부분에서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의미입니다

본인이 이것을 이해하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모르고 외워 말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의료 민영화만 되어도 많은 분들에게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