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주장하는 분이 더 위험한 것

2010년 주가 조작에 가담하여 주가 조작한 그 자체를 정치 공작이라고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임

그 시대 여건과 상황에 맞게 그리고 법이 하용한 범위에서
독창적 개발을 한 것은 대단히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 당시 경제 여건 속에서 환수할 금액 법정 금액 초과한 금액을 환수한 것은
단군 이래 이런 지자체가 없습니다

그 보다 정말 놀라운 오늘 대화가 있네요
복지 정책이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아주 어려운 사람에게 두툼하게 해주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복지라는 것을 규모의 경제라든가
보편적 복지로 할 만한 것들들 사회적 서비스로 일자리 많이 만들자는 것

경제와 복지를 누군가 가르쳐준대로 외우고 나오다 보니
대답중에 그냥 짬뽕이 된 것

규모의 경제는 투자와 생산에 관한 것인데
규모의 경제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비스로 일저리 만들자는 것이라는
전햐 논리가 안맞는 대답을 한 것

너무 모른다고 보아야 하는 것임

차라리 솔직한 것이 더 바람직한 것임
복지 정책을 어떻게 볼 것인가 관점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고
그리고 해법도 아니다는 것이 두번째 문제임

각기 보는 시각이 다르고 따라서 대응책이 다른 것은 당연한 것
그렇지만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관련성이 있는 주장을 해야하는 것임

정치 지도자가 모무 모르면 그 정부에서 국가적 위기는 반드시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