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헝다그룹이 어제 세계 증시를 강타하였는데요
헝다그룹 파산설은 전번주부터 나온 것인데 시장이 조금 늦게 반영이 된 측면이 있고
여기에는 연준위원회가 곧 열리어 테이프링이 초미 관심이
동시에 집중이 되면서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350조 부채인데요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 정도이니
적은 규모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하청 기업들까지 계산하여 그 피해는 지금 보다 심각할 수가 있는데
중국 정부가 어떻게 할지가 관건입니다
중국 정부 규제 때문인지 구조적인 문제인지에 따라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중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이건 부동산 실패 사례이고

지금 국내에서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주 뜨거운 뉴스가 화천대유인데요
여기에는 아주 정치적으로 마치 운명이 걸린 듯이 주장들이 난무한데요

이 대장동 개발 개요는 이 명박 정부 때LH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지만
표면상 LH가 여러 국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다보니 재정적 부담으로 인하여
포기를 선언하는데요
정치적으로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이 명박 대통령은 통합 공사는 민간 기업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 민간기업이 못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하고 그 당시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은 공사는 서민 주거 향상에 기여해야지
중대형 아파트에 공사가 관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국감에서 주장합니다
이에 대장동을 LH가 포기를 하지요
2010년 7월27일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박 근혜 정부 들어서 민간 자본으로 추진하고자 하지만 너무 많은 파리떼가 덤벼들어
신영수 동생등은 청탁성 뇌물을 받고 22명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중단된 것을 이 재명 지사가 당선되면서 관급 공사로 추진을 합니다

대략 1조 5천억이 들어가는 공사를 성남시가 할 수가 없는 것이 자금력이 문제이고
시행할 능력 그리고 위험성을 감당 못하기 때문에 민간 자본과 함께 추진합니다

여기에 3개 컨소시엄이 참가하는데 여기에 하나 컨소시엄 메리츠 컨소시엄 그리고 산업은행 컨소시엄입니다
하나 컨소시엄은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동양생명 하나자산신탁등 5개 회사와
화천대유이란 자산회사를포함하여 참가를 합니다

성남시는 여기서 성남시에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였고 화천대유이란 자산 관리 회사가 있는
하나 컨소시엄을 선정합니다
이것이 지금 그 유명한 화천대유가 이 대장동 개발에 참여하게 된 이유입니다
5개 회사가 지불능력이 안됩니다 은행들이 이 사업하는데 건설업에 얼마 나가고 하는 것을
직접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산 관리 회사이란 특수회사가 설립이 되는 것이며
이것이 화천대유인 것이지요

그러니깐 직접적으로 성남시하고 관련성이 없는 것이며
또 위 조건은 성남시에 무조건 이익이든 손실이든 무조건 이정정도 배당을 주어야 하는 것 하나하고
손실은 하나 컨소시엄이 100%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손해보면 100% 책임을 지고 이익이 나면 그들 복이고 다만 성남시에 일정 정도 배당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남시는 5500억이라하고 어느 분들은 1880억이라고 합니다
조달청에 물품을 공급하기 위헤 입찰하고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특별히 비리나 특혜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수익인데 왜 성남시는 그것 밖에 안가져 왔느냐 하지만
헝다그룹처럼 만일 파산이 나면 그럼 성남시 주민 세금으로 아니면 국가 세금으로 보전해야한니다
성남시는 파산이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는 끝까지 함께 못하는 것이니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권한이 당연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정정도 이익금을 먼저 달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시행하여 수익은 이들이 갖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일부 주장하는 수익률이 그정도인가
5천만원은 금융 프로젝트 설립 자금 50억중 1%이며 투자금이 5천만원이 아닙니다
채널A에 의하면 실질 투자금은 350억 이라고 하며 2018년까지 868억 적자이며 2019냔부터 2020년까지 2414억 흑자이라고 합니다 실질 투자금 대비 3.4배 수익이 난 상태입니다
중국 헝다그룹처럼 파산할 수도 있지만 화천대유처럼 성공한 경우도 있는 것이지요
화천대유는 서울 수도권 부동산 경기가 주요 수익 원인으로 봅니다

화천대유는 민간 기업에서 주도한 개발을 지자체가 함께 수행하고 수익 일부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그리고 비리나 특혜가 없이 진행된 점에서 모범적인 사례인데요
업체 선정부터 철저히 없도록 한 것인데 3개 컴소시엄에서 대표가 나와 외부 심사 위원을 추첨하여
선정했다고 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출현금 5000만원대비 수익이 수천억이라고 하니 깜짝 놀랄 일이 된 것인데요

면밀히 들어다 보면
부동산 경기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중 하나이며
앞으로 지방자체 단체들도 이런 개발을 통해 지방재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결과적으로 성남시도 5500억 재정적으로 이익이고 시행사도 이익이니
상호 윈윈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