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 미국 부동산 플랫폼 업체 레드핀에 의하면 미국 평균 부동산 가격은 34만 7500달러 원화로 대략 3억 9천마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20% 상승이라고 한다 케이스 쉴러 주택 가격 지수 역시 우상향이다 이 같은 현상은 단지 미국만 아니다
한국 은행이 지난 4월에 우리나라 지난해 3분기 주택 상승률이 9%대이라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지만 OECD보고서에 의하면 같은 기간 세계 부동산 시장을 비추어 보면 세계 평균 30% 상승이며 우리나라는 8%대이다 이는 영국 부동산 정보 업체 보고서에서도 비슷하다 우리나라는 주요국 56개국중에 39위이다
세계적인 추세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란 것을 반영해준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는 지난 정부와 비교하여 부동산 시장 장려를 권장하였 주가 상승을 유도하였는가? 그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26번째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시장은 코르나 19이라는 역대급 홍역으로 인해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여 상승하였다
이것이 정부 탓? 하락하면 규제를 많이 하였어 그렇다고 주장할 것이다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 꽃놀이패이다 정치 놀음인 것이다 정부가 권장을 하지도 않았고 규제를 통해 수요를 억제하고자 하였는데 정부 탓을 하는 것은 문제 접근이 잘못된 것이다
유튜브에 시골 빈집 탐방 영상이 많습니다 폐허가 되어가고 있는 집들이 엄청 많습니다 올해 공업 도시 울선에서도 인구가 순유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부산은 수십년째입니다 부산, 울산이 이런 정도이면 다른 도시는 말할 것이 없는 것이고 모두가 서울로 서울로 입니다
2015년 MBC보도애 위하면 일본 전체 주택 일곱채중에 한집이 빈집이며 심지어 도쿄에도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럼애도 불구하고 일본은 해마다 100만채아파트 공급하며 고령화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금 일본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얼마 못가 우리나라도 서울에서도 도쿄처럼 빈집이 나올 것입니다
그럼 지금 현 세계 부동산 시장의 상승 원인이 무엇이며 우리나라 부동산 주택 방향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세계적인 부동산 상승은 양적완하가 주요 원인입니다 한국 은행은 2006년부터 2019년까지 부동산 상승이 유동성 문제가 아니라 공급적 측면으로 보았지만 세계 각국 양적완화는 사상 유래를 찾아벌 수가없고 지금도 미국은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연준은행 자산을 보면 2019년 이래 급속하게 자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유동성이 부동산 , 주식, 상품등 자산시장으로 흘러가 가격 상승이 일어난 것은 부인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 은행이 연준은행을 같은 은행이라고 두둔한 측면이 있는 것이지요
미국 달러는 기축 통화로 세계 각국으로 또 다양한 시장에서 금융의 주요 자리매김을 합니다 우리나라만 보아도 주요 해외결제 수단은 달러입니다 1달러가 20번 순환하면 10달러로 만들어 집니다 마법이지요 통화 승수 효과인데요 7조 달러가 세계로 퍼진다면 셍각하면 세계 부동산 시장의 주요 원인은 미국 연준은행이지요 이 연준위 구성은 미국 굴지 은행으로 구성되어 있고 돈 빌려주고 막대한 이자 이익을 챙기는 것이지요
수요와 공급이 늘어나면 각겨 상승은 필연적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늘어나는데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서울 수도권 재건축 과거처럼 또 한다면 서울 수도권 주택 가격은 상승하며 주택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주택 문제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그리고 서울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문제 해결 그리고 삶의 질적인 향상 차원에서 해결해야합니다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고 아파트 공급하여 해결하겠다는 것은 근시안적 해결책입니다 그 휴유증이 지금 일본의 경우이고 앞으로 미래 우리나라 주택일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토건족 그리고 보수 언론의 밥줄이 부동산 광고이고 일부 정치인들 이들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이에 서민들 고혈이 짜는 것입니다 화살은 정부에게로 돌리면서 그들 배를 채우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