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의 고령화 및 평균수명 연장에 대한 국가적-개인적 대비가 요구되는 요즘이다. 3일 방송된 MBC '일요일 일요일밤에-경제야 놀자' 에서도 노후 관련 상품 중 '퇴직연금' 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공무원-교사-군인 등 연금수령자를 제외한 5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 포함)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퇴직금을 적립한 후에 퇴직 후 일시금으로 주거나, 일정연령(55세)에 달한 때부터 연금으로 주는 제도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근로자의 퇴직금이 장기간 안정적인 노후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지난 2005년 12월 1일부터 도입됐다.
퇴직연금은 도입 2년 만에 가입자 50만 명 시대가 열렸고 2010년부터는 도입이 의무화된다. 평균 퇴직연령이 54세인 직장인들이 퇴직 후 30년 이상을 소득없이 살아야하는 시간을 대비하는 퇴직연금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할 대비책이다.
지난해 6월과 비교해서 12월 말 현재 기준 적립금 2조7,550억원, 가입 근로자 53만8,345명으로 불과 6개월 사이에 가입자 20만 명, 적립금 1조3000억원 이상 늘어나는 등 고속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올해도 이 같은 급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미국과 같이 DB(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형과 DC(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형으로 구분된다.
DB형은 퇴직 시 지급할 급여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약정하는 형태로, 회사가 적립금을 책임지고 운용하고 확정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60%가 여기에 해당된다.
DC형은 기업의 부담 수준을 사전에 확정하고 근로자의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결정되는 형태로 근로자 개인이 예금, 채권, 펀드와 같은 등에 투자하는 등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퇴직연금제도는 일종의 펀드에 가입하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반드시 퇴직연금 사업자 측에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포함한 3가지 이상의 상품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100% 적립하면 손실은 발생하지 않다. 또한 DC형의 경우 실적배당형 상품은 주식과 같은 자산에 50%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
또한 많은 근로자들이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는 생각을 갖고 퇴직연금을 불신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사외 예치시켜 기업의 경영상황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회사가 불입한 적립금은 근로자의 퇴직 시, 퇴직연금 계약 해지 등의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회사에서 함부로 인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노후에 필요한 자금 전부를 개인적인 재테크를 통해 마련한다는 것은 엄청난 투자의 귀재가 아닌이상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이를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나 준공적연금인 퇴직연금으로 100% 조달한다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결국 이 세가지 연금을 적절하게 활용해 본인에게 필요한 노후 자금 확보가 바람직하다. 이를 3층보장이라고 한다.
기본적인 생활자금은 국민연금을 통해, 표준적인 생활자금은 퇴직연금을 통해, 그리고 여유있는 생활보장은 개인연금으로 준비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고 퇴직연금의 경우는 정착을 해나가는 과정이지만 노후생활을 궁핍하게 보내지 않으려면 이 3층보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