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p>한국 청소년 ‘인터넷 중독’ 증상 심각…일본의 5배 <br>청소년 7명중 1명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초등생도 '빨간불' <br><br><br>세계 최고 품질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통신 요금은 OECD 중하위권 수준이고 <br><br><br>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증상이 심각하고 일본의 5배 라면 <br><br><br>대가리를 데코레이션용으로 달고 다니지 않는다면 통신료를 인하하란 얘기는 못하죠. <br><br><br>보나마나 어른들도 심각할것은 뻔하죠. <br><br><br>각가정의 가계 통신비가 과다한 이유는 <br><br><br>수십만원이 넘는 단말기를 2~3년만에 교체하고, <br><br><br>보다 저렴한 알뜰폰 3G 피쳐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br><br><br>유치원생에게도 스마트폰을 사용케하고, <br><br><br>글로벌 평균보다 두배 높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스마트폰 보유율과 <br><br><br>글로벌 최고 수준의 데이터 사용량을 기록하는 각가정의 통신 과소비가 가장 큰 주요 원인이고, <br><br><br>만약에 기본요금 폐지 법안이 입법, 실행되면 기존 이통 3사에 투자중인 외국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br><br><br>자신들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판단하게 되면 자신들의 이익 침해등을 사유로 <br><br><br>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고(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ISD) 참조), <br><br><br>자본주의 원칙과 시장경제원칙에 위배되고 위헌 소지도 다분히 있어 실현 가능성이 적고, <br><br><br>이제 겨우 손익분기점에 이른 알뜰폰 사업자에게는 치명적이고, <br><br><br>무엇보다 정치인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 시키기 위해 <br><br><br>우리나라의 통신 서비스 품질은 세계 선두권 수준임에도 <br><br><br>통신 요금 수준은 글로벌 중하위권 수준이라 다른나라와 비교해도 결코 비싸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br><br><br>우리나라 통신요금이 비싸다고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br><br><br>자본주의 원칙과 시장경제원칙에 위배되어 위헌 소지로 인해 입법, 실행이 불가능 할수도 있다는것을 알면서도, <br><br><br>기본요금 폐지, 통신 요금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포퓰리즘을 벗어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생각합니다. <br><br><br>피해 본것이 입증되면 주주자격으로도 영업방해로 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더군요. <br><br><br>그들의 정치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국민을 상대로 기만적인 허위 주장으로인해 <br><br><br>통신사 주식보유자와 <br><br><br>통신사 주식에 투자할려는 투자자들의 투자심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br><br><br>그로인해 주가에도 악영향이 미친것으로 주주들이 손해를 본것이 현재상황으로도 입증 되지요. <br><br><br>또한 국민들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악덕 기업인양 회사 이미지 실추도 명백한 영업방해 사유라 봅니다. <br><br><br>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찬탈한 권력을 죽을때까지 해 먹기 위해 무수히 많은 무고한 국민을 살생해도 <br><br><br>같은 지역 출신이라고 혹은 그로인해 이득을 보지 않을까하고 지지를 하는게 인간심리이고, <br><br><br>이유야 어떻던 통신 요금이 싸지면 좋아하는게 인간 심리라 <br><br><br>포퓰리즘 정치인들의 부당한 기본요금 폐지 주장과 요금인하 주장을 주주로서 비판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글에 <br><br><br>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글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한번 더 읽어보도록 <br><br><br>틀린 얘기 하나 없으니까 <br><br><br>그리고 아직도 못 본 주주들이 많으니 계속 도배를 하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br><br><br>본인 글을 복사하거나 인용해도 좋습니다. <br><br><br>많은 국민들이 포퓰리즘 정치인들의 주장이 사실인양 오인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br><br><br>다른 사이트에도 퍼트릴것을 당부 드립니다. <br><br><br>'문자나라'에는 팩스를 보내는 기능도 있더군요. 장당 60원 하더군요. <br><br><br>해당 정치인들과 정당에 항의성 팩트도 보내시기 바랍니다. <br><br><br>국정기획위와 몇몇 해당 시민단체에도 보내시기 바랍니다. <br><br><br>며칠전 예능 방송에서 한국에서 걸그룹으로 활동하는 누군가가 <br><br><br>일본은 지하철에서 인터넷이 안된다네요 <br><br><br>청소년은 물론이고 성인 스마트폰 중독자도 만만찮을것인데 <br><br><br>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 소비를 기록하는 개인과 가정의 통신 과소비는 전혀 지적을 하지 않고 <br><br><br>기본요금 폐지, 통신 요금 인하하라는 포퓰리즘 정치인들은 반드시 퇴출 시켜야 합니다 <br><br><br>세계 최고 품질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통신 요금은 OECD 중하위권 수준이면 <br><br><br>칭찬을 해야 마땅하거늘 국민 대다수가 통신사들이 과다한 이익을 남기는 부도덕한 기업으로 인식하는것은 <br><br><br>정치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통신요금 인하를 주장하는 포퓰리즘 정치인들의 대국민 사기극에 의한 것이라고 봅니다. <br><br><br>통신사 장투 주주들은 민주당에 전화, 문자, 팩스로 강력항의 합시다, <br><br><br>또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포퓰리즘 정치인과 시민단체의 사기극에 <br><br><br>통신사들이 과다한 이익을 남기는 부도덕한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br><br><br>각종 사이트에 저들의 대국민 사기극을 알려줍시다. <br><br><br>통신 기본요금 폐지 관련 사기죄 성립요건 <br><br>사기죄 성립요건 <br><br>[요약] 타인을 기망하여 본인이 직접 재물의 교부 또는 <br>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br>타인을 기망하여 본인이 직접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br>성립하는 범죄로 재산죄이면서 동시에 이득죄이기도 하다. <br><br>따라서 사기행위의 대상에는 절도죄상 재물의 개념과 나아가 부동산이나 각종 증서들도 포함되며 <br>이러한 증서의 유효 여부도 따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재산과 관련된 이익들까지 포함된다. <br><br>[네이버 지식백과] 사기의 죄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