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p>(기사)통신료 인하는 현실성 없는 표(票)퓰리즘</p><p>- 진보 보수 아닌 실현가능성 제로.. 당내 반발 <br>- 중소 알뜰폰 업체 고사 위기 </p><p>&nbsp;</p><p>[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통신 기본료’ 폐지를 언급하자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 표라도 더 얻기위한 정책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쏟아진다.휴대폰이 생활필수품이 된 상황에서 통신비 인하 정책을 쓰는 것은 정부로서 당연한일이지만, 그 방식이 시장 기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폭압적이고 폐쇄적이기 때문이다. </p><p>알뜰폰이든, 제4이통이든 시장경쟁을 통한 요금인하가 바람직하다는 의미다. 특히 실현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공약으로 발표했다는 점에서 정의롭지 않다는 비판까지나온다.문재인 후보는 “한 달에 1만1000원씩 내는 기본료를 완전 폐지해 기업에 들어가는 돈을 어르신과 사회 취약계층에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문 후보 말대로 월정액 1만1000원을 일률적으로 인하한다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영업이익 감소액은 2014년 기준 약 7조 5000억원이다. 이를 그간 영업이익에서 빼보면 기본료 폐지로 인한 적자 규모가 최대 5조4000억원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장석권 한양대 교수는 “통신을 시장으로 인식하지 않고 정치 논리로 바라봐선 안된다”며 “공정거래상에 문제가 있을 때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얻는 게 있을지 모르나 국민경제나 국가의 가치 생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p><p>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이 현실성이 전혀 없다는 것도 문제다. 이를 알면서도 발표한것은 포퓰리즘이며, 통신시장의 중소기업들이 뛰고 있는 알뜰폰 기업들만 유탄을 맞는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에는 우상호 의원이 발의한 기본료를 시설투자비 명목으로 바꾸는 법안(기본료 폐지법안)이 있지만 국회를 통과해도 이통사들이 요금제 구조를 바꾸면 무용지물이 된다.민주당 관계자는 “통신 기본료 폐지에 이견이 있었지만 홍종학 더문캠프 정책부본부장 등이 밀어붙인 것으로 안다”며 “유권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약을 우선순위로두다 보니 이리된 것 같다. 실현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하창직 알뜰폰협회 사무국장은 “기본료 폐지 금액이 통신3사만 8조 원 수준이어서 이통사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면서 “만약 받아들인다면 기본료 폐지의 주 대상이 되는 2G와 3G에 집중되기 때문에 알뜰폰 피해가 크다. 알뜰폰 고객의 80% 정도는 2G와 3G 고객”이라고 우려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