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9일 새로운 17대 대통령에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확정됨에 따라 향후 5년의 경제정책방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747공약' 성공가능성이 관건이다. 기업들은 '규제만 풀린다면 불가능하지 않다' 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은 규제에 묶여 있는 '투자자금' 이 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명박 당선자는 선거공약으로 10년간 7%대 성장, 2017년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강국 진입이라는 소위 '747' 공약을 내놓았다. 그러나 잠재성장률이 5% 안팎에 불과한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을 의심하는 눈초리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재계에선 이 당선자의 공약이 '여건'만 구비된다면 결코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9월말 현재 국내 534개 상장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무려 347조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환경만 갖춰진다면 기업투자가 경제성장을 이끌 것이란 얘기다. 일리 있는 이야기이다. 지난 5년 동안 기업들은 불요불급한 투자이외에는 거의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들의 유보금중 30%만 투자돼도 100조원에 달할 정도로 우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투자 에너지가 엄청나기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경제 활성화로 곧바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막상 투자를 하려고 해도 할 곳이 없는 것이 장애가 될 것이라는 신중론도 있다. 지금까지 투자 보다는 기업을 유지만 하면서 투자 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허나 늘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회가 온다면 투자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시장조사를 해 오고 있어 투자활성화는 정부정책분위기에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100조원만 투자할 경우 향후 5년간 2%P의 추가 성장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4.5~5%대인 성장률이 7%선까지 오르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 물론 성장률이 7%대를 회복하면 10년 안에 1인당 4만 달러, 경제규모 세계 7위 달성도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이명박 당선자가 서비스산업, 토지이용. 수도권, 대기업 등 4대 핵심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할 경우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높다.
실제 참여정부에 불만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적지 않았다. 이들은 기업환경이 규제에 너무 얽매여 있다거나 수익성을 맞추기 어려울 정도로 인프라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 이에 아예 투자계획을 잡지 않거나, 투자를 미루는 기업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여소야대 국회상황에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가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이때문에 총선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게 된다.
국민들이 과반수에 육박하는 지지로 이명박 당선자를 대한민국의 17대 대통령으로 뽑은 가장 큰 이유는 경제를 살리기다. '경제 살리기' 야말로 이명박 정부에 내려진 국민들의 지상명령인 셈.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경제 살리기' 의 첫째 과제는 경제 전반에 만연한 무기력증을 깨고 경제의 성장 엔진에 다시 시동을 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업과 개인이 새로운 희망으로 무장하고 의욕적으로 다시 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의 자생적인 추진력이 갖춰지면 거기서 일자리도 생기고 삶의 질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규제를 푸는 일이 시급하다. 정부가 투자의 발목을 잡고서 기업에게 성장을 향해서 뛰라고, 외국 기업들에 우리나라에 투자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두 번째는 새로운 성장 동력의 싹을 찾아 키우는 일이다. 정보기술(IT)과 생명공학(BT), 문화 서비스 산업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미래의 주력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세 번째는 부동산 정책을 재조정하는 것이다. 과거 수요 억제정책으로부터 효율적인 공급과 양도소득세의 합리적인 조정 등으로 세금을 줄이고 자유롭게 거래가 활성화되고 건설시장이 되살아나야만 민생경제의 숨통이 트일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는 일이다. 분명한 비전 제시와 실천으로 국민들이 선진국 진입이 가능하고 경제회생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국민은 '한다면 하는' 저력이 있는 국민이다. 새로운 정부가 진입에 분명한 변곡점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이영권 명지대학교 겸임교수 및 세계화전략연구소(www.bestmentorclub.org)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