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종부세 자료를 통해 2006년에 비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1> 종부세 전체 분석 : 위에 표
1) 종부세 대상자 증가율 : 38%
2006년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종부세 기준 가격인 공시가격 6억 (시세 7.5~8억 내외)이상 주택 역시 급증했음을 의미한다. 개인 종부세 대상자 47만 명 중 90%가 수도권 거주자이기 때문에 가구당 가족 수가 4명이라면, 종부세 대상자는 실제로 198만 명이나 되며, 이는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 인구를 합한 것과 비슷한 수치이다.
2) 세액 65% 늘고 개인 주택분은 172% 증가
내년에도 과표 인상(10%)으로 세액은 급증할 전망이다. 실제 세액이 얼마나 늘고 있는가를 보면, 2005년 8·31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올해 종부세 세수를 1조2300억 원으로 예상했으나 지난 15일 정부가 추산한 올해 종부세 세수는 2조8560억 원으로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앞으로도 현재 기준인 공시가격 기준인 6억을 예전 기준인 9억이나 주택 가격 상승분을 감안해 12억 정도로 인상하지 않는 한 내년에도 종부세 대상자와 세부담은 올해에 비해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 지역별 분석 : 아래 표
1) 전통적 집값 강세 지역인 강남, 서초, 송파, 성남(분당) 지역의 대상 인원이 여전히 많다. 하지만 점유 비율은 급격히 하락했다.(2006년 52.3% -> 2007년 45.1%로 7.2% 하락) 이는 타 지역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확대되었음을 의미하는데 주식 용어를 빌리자면 블루칩에서 옐로칩 지역까지 그 대상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2) 고양(일산), 양천(목동) 지역의 점유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은 증가를 보임.
고양(일산) 60%, 양천(목동) 29.4% 증가했으며, 거주세대 대비 비율 역시 두 지역이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임(150%, 111% 증가)
3) 거주 세대 대비 비율 : 표에 언급된 모든 지역이 증가
이는 현 종부세 기준 가격이 그동안 상승한 부동산 가격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3> 기타
현재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1주택자 비율이 40% 정도인데, 이 중에서 경제력이 없는 은퇴한 고령자의 경우 재산세 외에 추가적인 종부세 부담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또한 집을 옮겨가기 위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것도 문제이다.(예를 들어 예전 집 공시지가 3.5억, 이사 간 집 4억 일 경우 6월 1일 기준해서 2주택이면 합산해 7.5억 기준의 종부세 부과됨) 특히 팔려고 내놓은 집이 대출 규제 등으로 싸게 내놓아도 팔리지 않아 어쩔 수 없이 2주택이 된 경우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되어 급등한 주택 대출 이자는 물론 재산세.종부세 부담까지 지게 된다. 이외에도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합가를 한 경우에도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경우 합산해 종부세 대상이 되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다.
납부 방법에도 문제가 많은데 현재 11월 말이나 12월초에 고지서를 받아 12월 17일까지 약 2주 만에 수십~수 백 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세원 확보를 위해 카드 사용을 권하는 정부가 카드 결제는 받지 않고 있고, 분납도 1,000만 원 이상만 가능하다. 직장인의 경우 그 흔한 소득 공제도 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례))
<두 아이를 키우며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P씨의 사례를 통해 현행 종부세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자. 1가구 2주택자인 P씨가 작년에 낸 종부세는 634,164만원이었다. 그런데 올해 내야 할 종부세는 무려 430만원으로 약 6.8배 정도 늘었다. P씨는 그렇지 않아도 요즘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 사교육비 부담으로 허덕이는데 종부세를 마련할 길이 없어 결국 마이너스 통장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사실 P씨가 2주택자가 된 것은 은퇴도 멀지 않아 노후에 생활비라도 일부 충당할 생각으로 재작년에 전세를 끼고 아파트 한 채를 추가로 매입한 후부터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자신의 목을 죄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한다.>
올해 새롭게 종부세 대상이 되어 수백 만 원씩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도 많다. 이러니 종부세가 세금 폭탄이란 아우성이 나오는 것이다. 1년에 세금을 몇 배씩, 경우에 따라서는 수백 배씩 내야한다면 어느 누구가 좋아하겠는가?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어 조세 저항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며, 종부세 납부 독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종부세가 무서워 싼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 각종 규제로 주택 시장이 침체되어 있고 양도세가 가로막고 있어 팔수도 없는 것이 작금의 주택시장 현실이다.
과도한 세금으로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고, 주택 문제를 해결한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 과세 당국에서도 현실을 반영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고 과도한 세부담을 막아야 애꿎은 중산층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 정말 소수의 부자는 걱정이 덜 하겠지만 중산층이나 서민 중 종부세 대상자는 종부세 고지서인 '노란 봉투' 를 받고 요즘 잠을 설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