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p>기본요금 폐지, 요금인하 주장은 대국민 사기극이자 명백한 영업방해, 업무방해 행위 </p><p><br>정권을 찬탈하고 찬탈한 권력을 지키기 위해 위해 무수히 많은 시민을 살상해도 </p><p>같은 지역, 동향 출신이라 혹은 그로인해&nbsp; 혜택 받을까 싶어서 지지를 하는게 인간 심리이고, </p><p>이유야 어떻던 통신 요금이 싸지면 좋아하는게 인간 심리라 </p><p>포퓰리즘 정치인들의 부당한 기본요금 폐지 주장과 요금인하 주장을 주주로서 비판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글에 </p><p>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글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한번 더 읽어보도록 </p><p>틀린 얘기 하나 없으니까 </p><p>그리고 아직도 못 본 주주들이 많으니 계속 도배를 하더라도 양해 바람 </p><p>본인 글에 공감하시는 주주분들은 해당 정당과 국회의원에게 강력한 경고를 하시기 부탁드립니다</p><p>*************************************************************************88 <br>기본요금 폐지, 요금인하 주장은 대국민 사기극이자 명백한 영업방해, 업무방해 행위 </p><p>기본요금 폐지, 요금인하를 주장하는 정치인과 시민단체 관계자가 </p><p>예전보다 통신요금이 인하 된것이 자신들의 치적이라고 자랑하는군요. </p><p>&nbsp;</p><p>통신 요금이 인하된것은 통신사들의 가격경쟁과 기술 개발로 통신 원가가 절감된것이 주 요인인데 </p><p>자신이 요금인하를 주장해서 관철시킨 덕분이라고 자랑하는군요. </p><p>이런것을 노리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거겠죠. </p><p>&nbsp;</p><p>기본요금 폐지에 대해서 법률전문가에게 문의 해보니 </p><p>다른 주요나라와 비교해서 통신요금이 비싸지 않고 </p><p>기본요금이 주파수 경매나 차세대 기술 개발과 시설 유지보수등으로 사용 되는것이 맞다면 </p><p>현실적으로 기본요금 폐지 법안은 만들어지기 어려워 보인다는군요 </p><p>무엇보다 자본주의 원칙과 시장경제원칙에 위배되고 위헌 소지도 다분히 있다는군요 </p><p>또한 만약에 기본요금 폐지 법안이 입법되면 기존 이통 3사에 투자중인 외국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p><p>자신들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판단하게 되면 자신들의 이익 침해등을 사유로 </p><p>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ISD) 참조) </p><p>&nbsp;</p><p>현재 기본요금이 없는 나라들은 통신요금이 비싸거나 수신 할때도 요금이 부과되는데도 </p><p>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 시키기 위해 </p><p>다른 주요나라들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통신 요금이 비싸지 않는데도 </p><p>우리나라 통신요금이 비싸다고 허위사실을 퍼트리거나 </p><p>위헌 소지로 인해 입법이 불가능 할수도 있다는것을 알면서도 </p><p>입법을 진행한다는것은 포퓰리즘을 벗어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생각합니다. </p><p>그들이 우리나라보다 통신 요금이 싸다고 주장하는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통화 품질 서비스 차이를 비교는 해 봤는지, </p><p>일본의 2만원제 요금제와 우리나라 3만원제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통화 시간 제공량과 서비스 품질 차이를 </p><p>비교나 해보고 우리나라가 비싸다고 주장하는지 의문이네요. </p><p>&nbsp;</p><p>각가정의 가계 통신비가 과다한 이유는 보다 저렴한 알뜰폰 3G 피쳐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p><p>유치원생에게도 스마트폰을 사용케하고, </p><p>글로벌 평균보다 두배 높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스마트폰 보유율과 </p><p>글로벌 최고 수준의 데이터 사용량을 기록하는 각가정의 통신 과소비가 주요 원인인데도 </p><p>회사가 알아 듣도록 충분히 설명을 해줘도 지속적으로 막무가내식 주장을 하는것은 </p><p>공익을 빙자한 횡포이자 위법 행위라 생각합니다. </p><p>&nbsp;</p><p>대선 정국이 시작되면</p><p>포퓰리즘 정치인과 시민단체 관계자가 또 다시 통신요금인하와 기본요금 폐지 주장을 할것은 자명하다고 봅니다. </p><p>그들에게 내용증명이나 편지로 더이상 억지 주장을하지 말것과 성토 할것을 권유합니다. (정당 포함) </p><p>그들이 억지 주장을 멈추지 않고 계속 자행할시 나중에 법적 자료로 활용할려면 내용증명 발송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p><p>피해 본것이 입증되면 주주자격으로도 영업방해로 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더군요. </p><p>그들의 억지 주장으로인해 통신사 주식보유자와 </p><p>통신사 주식에 투자할려는 투자자들의 투자심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p><p>그로인해 주가에도 악영향이 미친것으로 주주들이 손해를 본것이 입증 되지요. </p><p>&nbsp;</p><p>&nbsp;</p><p>또한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는 악덕 기업인양 회사 이미지 실추도 중요한 이유이고요. </p><p>아래 본인 글을 복사하거나 인용해도 좋습니다. </p><p>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들의 주장이 사실인양 오인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p><p>다른 사이트에도 퍼트릴것을 당부 드립니다. <br>****************************************************** </p><p>기본요금 폐지, 요금인하 주장은 대국민 사기극이자 명백한 영업방해, 업무방해 행위 </p><p>통신사가 상식에 맞지 않게 과다한 이득을 취한다면 요금인하, 기본요금 폐지 주장이 마땅하지만 </p><p>OECD 회원국중 통신 서비스 품질과 수준이 최상위권 수준이면 </p><p>통신요금을 OECD 회원국 최상위권 수준으로 받아도 할말이 없거늘, </p><p>OECD 회원국중 통신 서비스 품질과 수준은 최상위권 수준임에도 </p><p>통신 요금은 OECD 회원국중 중하위권 수준임을 망각하고, </p><p>보다 저렴한 알뜰폰 3G피쳐폰도 있는데도 각가정의 가계 통신비가 과다한 이유는 </p><p>유치원생에게도 스마트폰을 사용케하고 </p><p>글로벌 평균보다 두배 높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스마트폰 보유율과 </p><p>글로벌 최고 수준의 데이터 사용량을 기록하는 각가정의 통신 과소비가 최대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p><p>이러한 각가정의 통신 과소비는 전혀 지적하지 않고 </p><p>수천억에서 조단위가 소요되는 주파수 경매와 차세대 기술 개발과 통신 시설의 유지 보수로 <br>(무료로 제공되는 통화,·SMS 비용 포함) </p><p>매년 수조원이 가입자들이 낸 기본요금에서 지출, 투자 되는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p><p>요금인하와 기본요금 폐지를 법으로 강제 할수 없다는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p><p>표를 의식하여 막무가내식으로 기본요금 폐지, 요금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p><p>소비자들로 하여금 통신비가 비싸다는 오인을 하도록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사업을 방해하면 </p><p>명백히 업무방해 ,영업방해 행위에 해당 된다고 생각합니다. </p><p>&nbsp;</p><p>투자가 많은 연도에는 기본요금을 올리고 투자가 적은 연도에는 기본요금을 내리자는 주장은 설득력 있지만 </p><p>막무가내식 폐지 주장은 무식한 면도 보인다고 봅니다. </p><p>네이버에 "우리나라 통신요금 수준"으로 검색하면 </p><p>우리나라 통신요금이 다른나라보다 비싸지 않다는 기사들이 통계를 바탕으로 수많이 나오고 있고 </p><p>감독기관인 미래부에서도 우리나라 통신요금이 다른나라보다 비싸지 않다고 인정하고 있고, <br>(본인이 복수의 미래부 관계자들에게 각각 두번 중복 확인한 사항) </p><p>미래부 또한 기본요금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p><p>지속적으로 기본요금 폐지, 요금인하를 주장하는 표(票)퓰리즘 정치인들을 </p><p>주주 자격으로 고발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p><p>&nbsp;</p><p>OECD 회원국중 통신 서비스 품질과 수준은 최상위권 수준임에도 </p><p>통신 요금은 OECD 회원국중 중하위권 수준임을 고려하면 </p><p>이들의 주장을 공익 차원으로 볼수가 없지 않나요? </p><p>공익을 빙자한 횡포 아닌가요? </p><p>자본주의 사회임을 망각한 행동 아닌가요? </p><p>통신 요금을 OECD 회원국중 중하위권 수준으로 받아 </p><p>OECD 회원국중 통신 서비스 품질과 수준은 최상위권 수준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면 칭찬을 해야 정상아닌가요? </p><p>정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 활동은 보호받아야 하지 않나요? </p><p>&nbsp;</p><p>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무수히 많은 인명을 살상해도 같은 고향 출신이라고 지지를 하는게 인지상정이고, </p><p>이유야 어떻던 통신 요금이 싸지면 좋아하는게 인간 심리라 </p><p>회사는 역풍을 우려해서 문제 확산을 원치 않아 법적인 극단적인 방법은 고려하지 않고 있을것이고 </p><p>통신사의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는 </p><p>그들이 포퓰리즘으로 요금인하나 기본 요금 폐지를 주장할때마다 </p><p>주가는 영향을 받은것으로 주주들은 손해를 본것이 입증이 되죠. </p><p>&nbsp;</p><p>업무방해죄(業務妨害罪)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p><p>&nbsp;</p><p>SK텔레콤, KT, LG유플등 통신 3사의 시장과점으로 인해 통신 요금이 비싸다고 주장하는데, </p><p>현재 통신 3사간의 치열한 기술, 요금 , 서비스 경쟁으로 인해서 </p><p>OECD 회원국중 통신 서비스 품질과 수준은 최상위권 수준이고, </p><p>통신 요금은 중하위권 수준임을 망각하고, </p><p>통신사가 주파수 경매와 통신 시설 유지, 보수, 차세대 기술개발로 </p><p>매년 수조원씩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하는 상황을 무시하고, </p><p>초등학생, 심지어 유치원생에게도 스마트폰을 사용케하는 각 가정의 통신 과소비는 감안하지 않고, </p><p>시민단체와 정치인들의 막무가내식 기본요금 폐지, 요금인하 압박은 표(票)퓰리즘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p><p>시민단체와 정치인들의 막무가내식 기본요금 폐지와 요금인하 압박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봅니다. </p><p>&nbsp;</p><p>정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 활동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p>OECD 회원국중 통신 서비스 품질과 수준은 하위권 수준이고, </p><p>소비자들이 지불하는 통신 요금은 상위권 수준이어서 </p><p>기존 통신사들이 불합리하게 과다한 이익을 취한다면 강력한 통신 요금인하 정책과 요금인하 요구가 설득력 있지만, </p><p>나이 많은 고령층, 나이 어린 초등학생, 심지어 유치원생도 </p><p>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각 가정의 통신 과소비는 감안하지 않고, </p><p>각 가정의 통신 요금이 많다고 주장하는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p><p>집에서 살림하는 주부, 각가정에 Pc와 노트북이 있는 중고생에게도 스마트폰이 꼭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p><p>글로벌 평균보다 두배 높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스마트폰 보유율을 기록하는 각가정의 통신 과소비는 간과하고, </p><p>적은 통신 요금을 지불하고 최상위 수준의 통신 서비스를 향유할려는것은 일종의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합니다. </p><p>가계 지출비에서 차지하는 통신 요금이 부담이 된다면 보다 저렴한 알뜰폰도 있지 않습니까? <br>(알뜰폰 3G 피쳐폰은 한달에 기본료 천원대도 있더군요.) </p><p>적은 통신 요금을 지불하고 최상위 수준의 통신 서비스를 향유할려는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합니다. </p><p>통신사가 배당도 상대적으로 많고 주가도 비교적 싼편인데, </p><p>통신사가 돈을 잘 번다고 생각하면 통신사 주식을 매수하여 주가 차익도 얻고 배당도 받으면 </p><p>저금리 시대에 일석이조가 아닐런지요. <br>*******************************************************************************************8</p><p>글로벌 평균보다 두배 높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스마트폰 보유율을 기록하는 각가정의 통신 과소비 </p><p>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9명이 스마트폰을 보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스마트폰 보유율을 기록했다. </p><p>22일(현지시각) 미국 조사기관인 퓨리서치가 40개국 성인 4만5435명을 대상으로 </p><p>2015년 스마트폰·인터넷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p><p>한국 성인 스마트폰 보유율은 88%였다. 글로벌 평균(43%)보다 두배 이상 높은 수치다. </p><p>다음으로는 오스트레일리아 77%, 이스라엘 74%, 미국 72% 순이었다. </p><p>브라질(41%)과 일본(39%)은 글로벌 평균보다 낮았다. 에디오피아와 우간다는 4%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p><p>%%%%%%%%%%%%%%%%%%%%%%%%%%%%%%%%%%%%%%%%%%%%%%%%%%% <br>통신 요금 바로알기,,,퍼온 글,,, </p><p>서론 </p><p>현대사회에서 우리는 통신비를 지불함으로써 </p><p>정보, 교육, 모바일 금융, 엔터테인먼트, 위치기반서비스, SNS, 커뮤니케이션 수단 등을 </p><p>본인의 필요에 의해 선택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p><p>우리는 통신 요금으로 지불한 금액보다 더 많고 다양한 편익을 제공 받는다. </p><p><br>하지만 몇몇 특정 집단이 </p><p>"통신비는 가계 지출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p><p>이는 과도한 지출로서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p><p>따라서 통신비를 인하하면 국민들의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p><p><br>가계 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p><p>이로 인해 삶의 질이 낮아진다는 이들의 주장은, </p><p>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그들의 말이 옳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한다. </p><p>이러한 주장으로 인한 잘못된 인식이 국민들에게 확산이 되고 있으며, </p><p>잘못된 인식들이 모여 우리 사회의 고질병으로 커지고 있다. </p><p><br>이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바람직한 사회상이라고 할 수 없다. </p><p>이런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할 것이며, </p><p>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모두의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다. </p><p>우리는 잘못 알려져 있는 통신비의 실체를 살펴봄으로써 </p><p>이러한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p><p>우리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를 바로잡고, </p><p>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짐으로써 </p><p>더 큰 문제로 번지기 전에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p><p>본론 </p><p>A.통신 요금에 대한 논란과 오해 <br>a)각 국가별 통신 요금 비교를 통하여 알아본 우리나라 통신 요금 논쟁의 문제점 <br>가계 통신비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그 근거로 국가별 통신비 비교를 통해 </p><p>우리나라 통신비가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한다. </p><p>그러나 이것은 가계통신비와 통신 요금이 엄연히 다른 말인데도 불구하고 </p><p>이를 혼용하여 사용함으로써 오는 오해에 불과하다. </p><p>가계통신비는 통신 요금과 단말기 비용을 모두 합한 비용이고, </p><p>통신 요금은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 즉 순수한 통신비이다. </p><p><br>따라서 가계통신비와 통신 요금은 엄격히 구분해야 하는데, </p><p>이들은 이 두 단어를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통신비 인하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p><p>이는 통신업체들의 출혈을 통한 정치권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며 </p><p>단말기 제조사들을 보호하려고 왜곡된 인식을 퍼트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p><p>국가별 물가수준과 구매력의 차이를 시장 환율과 </p><p>각국 통화의 구매력을 비교해 결정되는 환율인 빅맥, 스타벅스 지수와 유사한 PPP환율을 </p><p>병행 적용한 자료인(아래 첨부) ‘2014 국제 이동통신 요금 비교’를 살펴보면, </p><p>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주요 11개 국가들 중에서 </p><p>우리나라 통신 요금이 조사대상 국가 중 3~4번째로 저렴했을 뿐만 아니라, </p><p>서비스와 통신의 품질은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p><p>우리는 이 조사결과를 통하여 본질적인 문제는 </p><p>통신 요금이 아니라 과도한 단말기 구입비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p><p>b)객관적이고 올바른 시각을 통하여 통신 요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 바로잡기 <br>이러한 오해나 잘못된 이중 잣대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p><p>통신비 인하 근거 자료는 가계통신비와 통신 요금에 대한 혼용에서 오는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p><p>위에 언급한 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다. </p><p>실제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당 연간 통신비 지출을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p><p>통신 요금은 월 평균 11.7% 감소했고, 월 휴대폰 구입비용은 신규 스마트폰 출시 등으로 </p><p>50% 이상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p><br>이 분석은 지난해 분기별 조사 결과를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br>우리는 실제 우리가 지불하는 통신비보다 훨씬 더 큰 편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p>이러한 사실에 주목하기 보다는 </p><p>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생성된 이중 잣대를 가지고 통신비를 대하곤 한다. </p><p>비단, 이는 통신비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곤 하는데, </p><p>이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관점에 의한 것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p><p>하지만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우리 모두가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다면, </p><p>이에 대하여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p><p><br>간단한 예로서, 통신비를 지불함으로써 우리는 본인에 맞는 다양한 편익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다. </p><p>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누릴 수 있는 편익은 더욱 다양하고 커질 것이며 </p><p>이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이다. </p><p>보통 우리가 비싼 명품을 사거나 사치품을 구매할 때 비싸다는 인식을 갖지만 </p><p>이를 인하해야한다고 요구를 하지는 않는다. </p><p>하지만 그보다 월등히 적은 금액으로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p><p>통신 요금은 비싸다는 이중 잣대를 가지곤 한다. </p><p>정보통신산업연구원의 조사 결과만 봐도 우리가 통신비 지출 대비 </p><p>세배 이상의 편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p>그러므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p><p>우리는 통신 요금에 대해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p><p>B. 적절한 통신 요금을 통한 사용자와 통신업의 동반 성장 <br>a)적절한 ARPU(가입자당 평균 수익)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과 서비스의 질 향상 <br>통신 업종을 중심으로 한 타 업종에 대한 융합이 세계적인 흐름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p><p>이는 대다수 국가들의 통신시장이 포화상태에 접어들며 성장 정체기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p><p>이를 타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 글로벌 통신사들은 </p><p>자국 내 타 업종들과의 융합을 통한 변화와 혁신을 이뤄나가며 시시각각 타국 시장을 노리고 있다. </p><p><br>우리나라 통신 3사는 불과 몇 년 전까지는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p><p>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었다. </p><p>하지만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통신 3사간의 경쟁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p><p>여기에 각종 규제까지 더해지고 있다. </p><p>이로 인해 우리나라 통신 3사는 글로벌 통신사들과는 대조적으로 각종 규제에 의하여 </p><p>변화와 혁신의 속도가 늦춰지고 있는 추세이다. </p><p>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신업은 현재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에 </p><p>이의를 제기 할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 </p><p><br>우리는 지금 적절한 ARPU 책정을 통하여 통신 업종 전반에 대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p><p>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성장, </p><p>그로 인한 이익의 재분배로 동반성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p><p>우리나라 통신 3사는 당장 다가오는 5세대 통신 기술의 상용화를 위하여 </p><p>막대한 투자자금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p><p>따라서 지금 부터라도 우리가 통신 업종의 융합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p><p>적절한 ARPU 책정을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과 서비스의 질 향상에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이다. </p><p>b)통신업의 미래 성장 동력과 그 중요성 <br>통신업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갖고 있는 중요성은 </p><p>SK텔레콤을 대표 사례로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p><p>통신 3사중 5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SK텔레콤은 </p><p>2014년 18조 2760억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였으며, </p><p>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매, 공급 회사 지급 수수료, 상품 구매 비용, 연구 및 개발, </p><p>네트워크 투자, 비즈니스 파트너 배분 및 기타 운영비용 등으로 13조 8950억의 비용을 집행하였다. </p><p>나머지는 임직원, 주주 및 투자자, 지역사회, 정부 등에 배분하였다. </p><p>이동통신 3사 모두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을 기업 IR을 통하여 알 수 있다. </p><p>하지만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면서 </p><p>단말기 할인 혹은 20% 요금할인을 실시하였는데, </p><p>요금할인을 선택한 경우 단말기 제조사가 아닌 통신사들이 모든 부담을 지게 됨으로써 </p><p>그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p><p><br>이동통신 3사의 경우 증가하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p><p>국내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며 사회에 공헌하여 왔다. </p><p>하지만 매출이 줄어들면 이 모든 것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데, </p><p>특히 연구 및 개발에 대한 투자 축소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p><p>반면 구글, 애플, 화웨이 등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업종간의 경계를 허물며 경쟁을 펼치고 있다. </p><p>우리나라 통신업체들이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p><p>그동안 세계정상급 네트워크 기술력으로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과거의 지위를 </p><p>상실할 수도 있을 것이다. </p><p><br>더 나아가 이들 간의 힘의 균형이 완전히 기울어지면, </p><p>통신사들이 국가에서 그들에게 임대해준 주파수 대역을 </p><p>글로벌 기업들에게 재 임대해주는 형태의 산업으로 전락해버릴지도 모른다. </p><p>그렇게 된다면 기존의 저렴한 통신 요금은 다시 인상될 것이며, </p><p>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어 앞으로 사물인터넷, 무인자동차 등 </p><p>미래 성장 동력인 산업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져 이 산업 전반에 걸친 기반마저 흔들려 버릴 것이다. </p><p>이는 단순 통신 업종만의 문제가 아닌 그와 융합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을 </p><p>모든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줄 것이다. </p><p><br>이를 방지하고 바람직한 성장 모델로서 발전하기 위해 </p><p>우리나라 통신3사와 국민들이 동반성장을 모색한다면, </p><p>현재 통신3사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 정상급 기술력을 기반으로 </p><p>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음은 물론이며 </p><p>신 성장 동력을 통해 극대화된 이득은 우리 사회 곳곳을 윤택하게 해주리라 생각한다. </p><p>결론 <br>통신업의 발전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해하여, 사용자와 통신업이 동반 성장해야 한다. </p><p>이를 위해 사용자는 적절한 통신 요금을 부담하여 통신이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p><p>통신업은 연구 개발에 집중 투자하여 미래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p><p>&nbsp;</p>